靑 “일본의 경제보복은 선거용, 말려들어가지 않겠다”

청와대가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 조치 이후 대응 창구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일원화하고 청와대나 개별 부처 차원의 대응을 자제하고 있다.

이 같은 ‘로키(low-key)’ 대응은 일본의 정치적 노림수에 말려들어가지 않겠다는 의도가 강하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국 내 여론을 결집시키기 위한 카드의 성격이 강한 만큼 일본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국내 여론을 자극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도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도 필요 이상으로 목소리를 키우지 않고 절차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이 앞으로 정치적인 의도로 추가 조치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지만 참의원 선거 이후까지 강경한 태도를 이어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양국이 서로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일본 기업들도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그간 자유무역의 가치를 앞장서서 주창해 온 일본이 특정국에게 보복성 무역 규제를 내놓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조치라는 점에서 WTO에 제소할 경우 일본의 패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안보적 측면을 고려할 때도 일본이 이같은 반한 기조를 유지해 나가긴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일본 내에서는 6·30 판문점 남북미 정상 회동 이후 한반도 문제에 있어 존재감을 잃고 고립될 수 있는 위기감이 큰 상황이다. 

아베 신조 내각은 판문점 회동 당시 한국과 미국에서 아무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일본 언론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향후 비핵화 문제를 두고 남북미 간의 대화가 활발하게 전개될 경우 일본은 한국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가 더욱 중요해진다. 

한일 관계 경색이 지속되면 일본도 아쉬울 게 많아진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