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北어선 귀순사건’ 국정조사 추진 합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잇따르자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1일 합의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당일 오후에 두 당이 공동으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협의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오늘 북한선박 삼척 입항 사건에 관해서 국정조사요구를 함께 하기로 논의를 마쳤다”며 “아시다시피 삼척항 입항 사건은 경계가 무너지고 은폐 의혹에 수상한 귀순으로 이어졌다. 이 부분 관련해 관련 부처에 대한 국정조사 함께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삼척항에 북한선박 입항으로 인해서 국가안보가 뻥 뚫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사건이 있었다”며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한 은폐·조작 혐의가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북한 어선 귀순 사건은 청와대, 국방부, 해경 등 관련부처·기관이 모두 연관돼 있는 만큼 국정조사를 진행할 상임위 주체에 대해서는 정무위나 국방위, 행안위 등을 놓고 추가 협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가 여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국당은 앞으로 남은 6월국회 의사일정 협의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지만, 국정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추경안 중 ‘재해추경’에 대한 심사는 보이콧(거부)하지는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