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파업 일삼는 의원에 패널티” 국민소환제 도입 촉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의 내분으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자 “개헌과 동시에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국당의 국회 파업과 억지 정치에 맞서 우리당이 어떤 대응을 할지 총의를 모으는 자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구태정치,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정치 개혁하라는 것이 국민 염원이다. 역할을 내팽개치고 당리당략 위해 파업을 일삼는 국회의원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회의원 되고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안할 수 가 없다”고 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국회의원 소환제뿐만 아니라 불참 의원에 대해 여러 다양한 패널티를 가지고 있다. 우리만 그런 패널티가 없다”면서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개헌과 동시에 국민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회 개의는 한나라당(한국당)의 권리가 아니고 한나라당(한국당)의 의무다”라며 “제가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던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해야겠다는 말을 하면서 정말 부끄럽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란 국회의원 같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국민투표를 통해 파면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