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장관 기용’ 野 반발에 정치적 부담도 커져

청와대가 조국 민정수석을 차기 법무장관으로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주부터 교체가 예정된 정부 부처 장관 후보군에 대한 인사 검증에 돌입했다. 특히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여부는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조 수석이 차기 법무장관으로 거론되는 이유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부터 민정수석을 지내며 사법개혁에 대한 이해도와 진정성이 누구보다 높기 때문이다. 

조 수석이 입각한다면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인 검경 수사권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마무리하는 게 가장 큰 임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법무부 장관 교체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은 개혁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하는 참모 중 한 명이고 사법개혁은 문 대통령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설에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조 수석의 법무장관 기용에는 정치적인 부담도 적지 않다.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직행한 사례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는 물론 야권의 반발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검찰 장악’ 의도가 있다는 야권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역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했을 때 강하게 비판한 전례가 있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 임명이 한 직위에 있던 인물을 다른 자리에 다시 쓰는 ‘회전문 인사’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