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거위기 가구를 위한 대책마련 착수

서울시는 실효성있는 주거취약층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23일 ‘비주택 거주가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에 착수했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주택(쪽방, 고시원, 여관 등)에 거주하는 가구는 49천가구(15만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05년에 비해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주택 거주가구의 특성상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가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최근 경기침체 및 고용불안정, 인구․사회․경제적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비주택 거주가구의 심각한 주거실태에 대해 공공의 지원 및 역할 증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7월부터 관계전문가들과 대책마련에 나섰으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전문연구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비주택 거구가구의 주거실태 및 거처의 상태 파악, 비주택 임대인(운영자) 조사, 주거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신규 정책대안 발굴 및 사업모델, 기존 서울시 주거복지정책과의 연계방안 등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분석과 대책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마련되는 사업모델에 대해 `13년 1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주거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