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약산 김원봉 선생 서훈 불가능”

청와대는 10일 약산 김원봉 선생의 서훈 추서와 관련해 현재 기준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국가보훈처에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을 거론하며 “이 조항 때문에 약산 김원봉 선생 서훈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마치 이것(심사기준)을 바꿔서 (서훈 추서를) 할 수 있다거나 혹은 보훈처에서 (서훈을) 알아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며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훈처와 청와대는 지금 당장 (기준을) 고칠 의사가 없다”며 “더이상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4월 개정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기준에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 및 적극 공조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정부수립 이후 반국가 활동한 경우 포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원봉 선생은 해당 기준에 따라 서훈을 추서할 수 없다는 게 이 고위관계자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조선의열단 100주년 기념식을 위해 2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 요청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보훈처에서 확인을 했다. 예산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다”며 “올해 예산을 지원해서 의열단 창단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념식 추진) 단체에서 100주년 기념식을 개별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정부의 예산 지원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