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첫 공익제보 포상금 지급
2019-06-04 최형규 기자
경기도는 3일 오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52명의 공익제보자에게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올해 1월부터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hotline.gg.go.kr)’를 개설하고 공익침해행위, 공직자나 공공기관의 부패행위 등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다.
도는 공익제보를 통해 실제 행정처분 등이 이뤄진 경우를 대상으로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어 포상금액을 정해 지급하고 있다.
이날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유사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지급 기준보다 2~5배 상향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A씨는 가장 많은 포상금인 50만원을, 역시 수질오염물질 불법 배출 업체를 신고한 B씨는 2건 3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또한 버스 무정차 통과 행위를 신고해 버스운수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도 건당 3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아파트 피난계단에 적치된 장애물 신고 건에 대해서도 각 5만원의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건물 비상구에 장애물을 쌓아뒀을 경우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행 제도에는 아파트가 제외돼 있지만 공익성을 감안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