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벌써 40일째” 文, 답답함 토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치권에 국회 정상화를 다시 요청한 것은 집권 3년 차 성과에 대한 시급함이 깃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아가 6박8일 북유럽 3개국 순방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꼬인 정국을 풀고 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 보좌관·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각 정당에서도 경제를 걱정하는 말들을 많이 한다”며 “빨리 국회를 열어 활발하게 대책을 논의해주시고, 특히 추경안을 신속하게 심사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후 문 대통령이 공식회의에서 추경 처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문 대통령은 “6월이 시작됐는데 아직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아 걱정이 크다”며 “올 들어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단 3일 열렸을 뿐이고 4월 이후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올해를 정책 성과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던 문 대통령은 최근 차관급 인사 단행을 통해 정통 관료를 정부 부처에 전면 배치하며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여야 대치 정국으로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리자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추경안이 제출된 지도 벌써 40일째가 된 만큼 국회에서도 답답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을 ‘엄중한 상황’이라고 규정하며 신속한 추경 심사를 국회에 요청했다. 

정부가 5월 집행을 목표로 추경안을 편성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자칫 정책의 효과를 달성하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이다. 

나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문제, 대북식량 지원 문제 등 미완의 과제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유일한 해법은 국회를 정상화시켜 교착로를 뚫어야 된다는 인식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