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5·18문건 기밀해제 요청 전망

정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보유한 문건의 기밀해제와 제공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도 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달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5·18 기밀문건 관련 서면질의를 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 총리는 미국 정부의 5·18 문건 기밀해제 및 제공 필요성에 대해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미국 측 기록물 공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관련 국내법·절차에 따라 결정할 사항이지만 미국이 과거에 관련 기록물을 이미 공개했거나 전달한 사례 등을 고려하며 외교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 달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5·18 기밀문서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도록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민감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차분하고 면밀하게 관련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5·18 기밀문서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범정부적 대책 기구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활용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향후 미국 측과 관련 협의를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전문가 등과도 긴밀히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이를 활용해 범정부적 노력을 결집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