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추경에 학교공간혁신 더 미뤄져

교육부가 2023년까지 5년간 3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학교공간혁신 사업 일정이 추경예산 등 행정절차 때문에 전반적으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인 29일 오후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공간혁신추진단 토론회를 열고, 당초 하계방학 중 완료하기로 했던 영역단위 사업은 동계방학으로, 학교단위사업은 본격적인 설계 시점이 하반기에서 내년으로 늦춰진다는 현황을 보고받았다.

영역단위는 음악실이나 도서관 등이기 때문에 빠르게 착수할 수 있지만 학교단위 사업은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다.

교육부는 올해 영역단위 사업은 150개교(600억원), 학교단위는 20동(300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각 교육청이 사업신청을 받은 결과 영역단위 사업은 실제 대상은 396개교로 기존 목표보다 2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의 예산도 281억원 초과한 881억원을 편성했다. 

학교단위 사업은 7월 중 교육청별로 대상학교를 자체 선정하고, 8월 중 교육부 심의를 받는 일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교육청별 현황도 점검했다. 지난달 16일 교육부가 학교공간혁신 가이드라인을 안내한 이후 각 교육청은 나름의 학교공간혁신 사업계획과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추경을 통해 예산도 확보했다. 모든 교육청이 6월 초까지는 추진단 구성과 총괄기획가를 선정하는 과정까지 마칠 예정이다.

교육청 중에서는 서울과 부산 등 자체 공간혁신지원사업을 갖고 있던 교육청들이 앞서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론회에서는 각 교육청의 건의사항도 제시됐다. 

각 교육청이 리모델링할 학교를 선정할 때 교육부 차원의 공통된 가이드라인과 인력 충원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인력 충원 및 보상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학교공간혁신사업에 몰입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업무환경과 예산, 보수 적정성을 맞춰줘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