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 여부에 ‘논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립 양상을 보이고 게임업계가 반발에 나서는 등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게임중독’에 관한 논란이 불거진 이후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이른바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 보건복지부가 준비작업에 착수하기로 하고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와 게임업계 등이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게임이용장애는 게임하는 것을 우선시 해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행위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에 이르는 등의 상태를 가리킨다.

게임중독에 대한 시민들의 견해는 시각에 따라 상이한 편이다.

먼저 일부 시민들은 “게임은 개인의 취미생활 영역”이라며 즐거워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몰입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정도가 타인이 보기에 심해보인다고 해서 질병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시선으로 보고 있다.

반면 게임 과몰입 문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신·심리 관련 전문가들은 게임 자체가 주는 스트레스 해소, 재미, 대인관계 촉진 등 순기능이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었다.

다만 중독에 가까운 증상이나 과몰입에 따른 문제들도 실재하고 있어 질병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즉, 장시간 게임을 하는 것을 넘어 행위에 대해 강박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다른 할 일이 있음에도 게임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반복되는 등 불균형한 모습을 보이는 때에 대한 기준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은 게임중독에 대한 일률적 기준을 한 번에 도입하거나, 중독 관점에 대한 접근을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논의를 통해 사회적 시각을 바꿔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