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일몰제 대책에 서울시·시민단체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8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을 발표하자,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생색내기 말 장난에 불과하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공원 매입에 직접 나서지 않고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지자체가 사유지 내 공원 매입비를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 이자를 최대 70%까지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서울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일갈했다. 

시 관계자는 “이자로 몇백억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서울시는 사유지 내 공원 매입으로 10조원 이상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도 지방채 이자 지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지자체들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다. 이런 곳들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만도 부담”이라며 “지방채를 발행해 공원부지를 매입하면 막대한 원금에 이자의 일부까지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이 일몰제 도래 대상 공원부지 중 전체의 25%(약 90㎢)를 차지하는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10년간 공원 해제를 유예한 점도 비판대상이다.

국·공유지를 공원 일몰제에 따른 해제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게 서울시와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정부가 내년 도시공원 해제를 계기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려는 것 같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원부지를 지자체에 매각한 토지주가 매각대금으로 다른 부동산을 매입하면 이 과정에서 정부가 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을 챙길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에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영 활동가는 “정부가 작년에 발표한 종합대책에서 수치만 바꾸고 단어만 바꿨을 뿐”이라며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 갖고 장난치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