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이달 WHO 질병 결정 유력

게임업계, 게임산업 위축 우려

2019-05-20     이교엽 기자

게임중독이 세계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될지 여부가 이르면 27일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내외 안팎에서는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지정되리라는 시각이 유력해 게임업계에서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규제가 강화돼 게임산업을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0일 게임업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20~28일 현지시각 스위스에서 개최한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 개정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ICD는 모든 질병 종류와 이에 따른 신체 손상 정도를 나눠놓은 지침으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정식 등재되면 각국은 2022년부터 WHO의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질병코드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게임중독이 질병인가에 대해서는 관점이 갈린다. 

이에 WHO는 게임중독의 유해성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단, 지난해 게임이용장애에 ‘6C51’이라는 질병코드를 부여하고 올해 5월 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WHO는 게임중독을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고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게임을 지속하는 행위라고 정의했다. 

이에 따라 WHO가 이번 총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