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개선 맞나, 대졸 실업자 사상 ‘최고’

지난달 대졸 이상 실업자 수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기록했다. 

능력은 있지만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 역시 올해 들어 4개월 내내 380만명을 넘어서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점을 들어 고용의 질이 나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자리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청년 고용 개선을 위해 획기적으로 내놓은 정책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전문대학교를 포함한 대졸 이상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명(5.0%) 증가한 60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1999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딱 2년 전인 2017년 4월에도 이와 같은 수준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직전 가장 높았다가 등락을 거듭한 뒤 올해 들어 또 최고치를 찍은 것이다.

대졸 이상 실업자 중에선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올해 1분기 기준 전체 대졸 이상 실업자 수 51만1000명 중 15~29세 청년층이 22만4000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범위를 30대까지 넓혀 보면 총 35만5000명으로 비중이 더욱 커진다.

통계 당국은 공무원 시험 접수가 있었던 지난달 실업자로 잡힌 ‘공시족’ 청년층이 유독 많았던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서울, 광주, 세종 등을 제외한 9개 시·도에서 지방직 시험 접수가 4월 중에 이뤄졌다. 

공시 준비생들은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에는 취업도, 실업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묶이다 시험 접수 원서를 제출하면서 실업자로 분류된다. 

같은 기간 고졸 실업자는 50만2000명이었다. 2000년대에는 고졸 실업자 수가 대졸 이상 실업자보다 매번 많았지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선에서 엎치락뒤치락해왔다. 

중졸 이하 실업자는 14만1000명이었는데, 1년 전 대비 증가율이 21.6%로 비교적 높았다. 한편 지난달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는 380만4000명에 달했다. 

일할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주부, 학생, 심신장애자, 구직 단념자 등이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 

이 인구는 1999년부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오다 올해 들어 1월 처음으로 380만명을 넘어선 후 4개월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고학력 인구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상황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20대 후반 취업자가 8개월 연속 증가했던 데다 고용률도 전년 대비 1%p 가까이 상승했던 점을 들어 청년 고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청년 고용 개선은 상용직 취업자 증가와 함께 고용의 질이 개선됐다는 정부 주장에 대한 근거로 제시되는 대표적인 지표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 청년 정책은 실질적으로 진전이 전혀 없었다. 소득 지원 등 정책은 그나마 새로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변화시킬 만한 획기적인 조치는 아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만큼 새로운 진전을 일으켰어야 했는데, 큰 틀에선 해 오던 것을 지속하는 양상”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