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8일 핵합의 이행축소 선언할 듯

이란이 결국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이행축소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8일 일방적으로 탈퇴를 선언한지 1년만이다. 

이란 반관영 ISNA통신은 7일(현지시간)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8일 미국의 핵합의 이탈 1년만에 이행 수준을 축소(reducing)하겠다는 결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통신은 압바스 아라치 외무부 차관이 JCPOA 서명국인 영국·프랑스·중국·독일·러시아 대사를 외무부로 초청해 새로운 결정을 통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로하니 대통령이 이날 JCPOA 서명국 정상에게 지난 1년간 이란이 자제력을 발휘했다는 별도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이란이 JCPOA 합의 이행 수준을 축소할 수 밖에 없도록 서명국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란의 결정은 서명국의 약속 미이행에 따른 대응이라는 것이다. 

또 이란이 원하는 것은 미국이 2017년 5월 8일 JCPOA에서 탈퇴하기 전 금융 제재해제와 원유 수출이 허용됐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도 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외무장관은 페데리카 모게리니 유럽연합(EU) 외교안보 대표에게도 서한을 보내 이란의 JCPOA 합의 이행 수준 축소 결정에 따른 기술적·법적 세부사항을 통보할 예정이다. 모게리니 대표는 이란 핵협의 이행을 감독하는 공동위원회을 총괄하고 있다.

통신은 이란은 JCPOA 탈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면서 향후 예상되는 계획은 JCPOA 26조와 36조의 틀 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26조에 따르면 어느 한쪽이 JCPOA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로하니 대통령은 이란의 대책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같은 국제 규제에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헤샤마톨라 팔라하트피셰 이란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장도 통신과 인터뷰에서 이란은 JCPOA와 NPT의 틀 안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6일 이란 국영방송 IRIB는 소식통의 말을 빌어 정부가 8일 핵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할 것임을 선포하지만 JCPOA의 완전한 탈퇴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소식통은 미국이 핵합의를 이탈한 것과 유럽 각국이 의무 이행을 둘러싼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대한 대응으로서 이란은 핵합의 틀에서 중단한 핵활동을 일부 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현지 언론들은 핵합의로 동결한 원심분리기 생산 등 핵활동을 부분적으로 재개하고, 한도 이상의 우라늄 농축을 다시 하는 형태로 국제사회에 경고 신호를 보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JCPOA는 이란이 2015년 미국·영국·프랑스·중국·독일·러시아 등 6개국과 체결한 것으로,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해제해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감축이라는 합의 조건을 어겼다며 지난해 5월 JCPOA 탈퇴를 선언하고 대이란 제재를 부활했다.

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3개월마다 펴내는 보고서에서 이란이 2015년 7월 JCPOA 체결 이후 합의 사항들을 계속해서 준수하고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한편 7일 이란 반관영 통신 메흐르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프랑스가 이란이 JCPOA에 위배되는 행동을 발표할 경우 유럽은 다시 제재를 할 의무가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미 정부가 이란 호르무즈해협에 항공모함과 B-52 폭격기 등 군사력을 이동시키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핵협정 이탈을 선언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