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방관 국가직화 14일 의결 추진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국민청원이 지난 5일 38만명의 동의를 받고 종료된 가운데 여당도 관련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14일 법안소위를 열고 소방기본법·소방공무원법 등 법안을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6일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에 대해) 지금 야당과 협의 중이고, 협의가 안 되더라도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법안소위를 열 생각”이라며 법안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5월 두 번째 화요일인 다음주 14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불가피할 경우 자유한국당 의원들 없이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법안소위 통과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소위원장은 “한국당 소속 이채익 간사와 이야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오지 않으면 의결정족수만 채워서라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 역시 통화에서 “충분한 합의와 법에 따른 협의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서 (법안소위를) 열겠다는 것이 홍 소위원장의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의결정족수다. 행안위 법안소위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10인 중 과반수인 6인 이상이 출석해야 하는데 민주당 의원은 5명에 불과하다. 한국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하면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의원의 출석이 필수다.

권 의원은 민주당과 한국당 양당이 합의해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소위원장은 권 의원의 법안소위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설득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