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경제지표 늪에 빠진 文 정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됐지만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바라보는 국민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수출과 설비투자, 분배까지 악화되면서 ‘점점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말이 나온다. 각종 지표에서 내는 ‘경고음’에 귀를 기울여 이제라도 경제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J노믹스는 문재인 대통령의 J와 경제(Economics)를 합친 용어로 ‘소득주도 성장’을 핵심으로 한다. 

기업을 육성하는 대신 서민 가계와 개인의 소득을 높여 소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러면 기업 투자와 고용 확대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소득이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제 지표는 정책의 방향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수출의 경우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가격 하락과 대(對)중국 수출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경제활동 허리 층인 40대의 지표는 여전히 어둡다. 

생산과 투자의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보다 각각 0.1p 떨어지며 10개월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실제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지만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달 29일 “1분기 마이너스 성장에 대해 “어느 때보다 지금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송구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경제가 1분기보다는 2분기,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