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 ‘서울시 뉴타운사업 진단과 해결방안’토론회 개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3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뉴타운사업 진단과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신언근 의원의 사회로 ‘서울시 뉴타운사업 현황 진단과 개선과제’(장남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 그 해법을 찾아서’(이주원 나눔과 미래 사무국장) 내용의 주제발표와 지정 토론자의 토론, 방청인과 주제발표자의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장남종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뉴타운사업의 문제점으로 사업지구의 과도한 지정, 과밀개발 및 소형주택 감소, 기반시설 설치 및 공공지원에 관한 문제, 원주민 재정착 문제, 뉴타운 관련 법제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하고, 그 해결방안으로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물리적 공간의 재생에서 문화, 생활, 경제활동을 함께 재생하는 통합적 도시재생으로 전환해야 함을 제시하였고, 이에 걸맞는 구체적인 재생수법 개발이 앞으로의 과제임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주원 사무국장은 뉴타운사업 과정의 문제점으로 과도한 추가분담금과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기반시설비의 주민부담, 사업구역별 사업과정에 대한 주민간 불신 등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재개발사업 위주의 뉴타운사업에 대해서는 시장경쟁원리에서 벗어나 복지패러다임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면서 여러 형태의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제언하였다. 그리고 뉴타운사업지구 전체에 대해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세대별 비용부담 규모,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에 대해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뉴타운사업을 주거환경복지사업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주제발표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광수 의원은 이에 대체로 공감을 표하면서, 기반시설에 대해 설치의 목표시점과 투자비용 분담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와 서울시 개발밀도 관리체계의 확립, 그리고 사업지구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주민들이 사업의 계속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을 제언하였다.

최조웅 의원은 현재의 물리적 주거환경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사람들의 삶을 재생하는 사업까지 확대하는 통합적인 재생사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표하고, 뉴타운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출구전략으로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일몰제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함께 새로운 주거정비방식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신원철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뉴타운사업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며, 토론결과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