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국회’ 무더기 고소고발, 총선 변수로

여야 4당의 선거제 및 개혁법안이 자유한국당과의 극한 대치 끝에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서 ‘동물국회’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나타난 회의장 봉쇄, 기물 파손, 격렬한 몸싸움 등으로 빚어진 여야 간 고소·고발전이 내년 총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물으며 상대 당 의원을 고발, 1일 기준 여야 간 67명이 고발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6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서로를 향해 책임을 물으며 상대 당 의원을 고발, 1일 기준 여야 간 67명이 고발명단에 이름을 올린 상태다.

정의당도 나 원내대표 등 의원 40명과 보좌진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의 고발과 같은 이유에서다.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및 무더기 고소고발전의 처벌 여부는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 달린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제출된 고발의 경우 소를 취하한다해도 수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영상 채증 등을 통해 국회 선진화법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판결 수위에 따라 내년 총선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고소·고발건을 향후 국회 운영을 주도해나가기 위한 전략적 카드로 사용하겠다는 판단도 하고 있다. 

각종 민생입법 처리 논의에 한국당을 끌어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초 민주당은 자체 채증 자료를 분석해 3차 고발까지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현재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