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곽노현 선고 납득 어려워…직무 만전 기해야"

 야권은 17일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곽 교육감에 대해 교육정책 공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곽 교육감에 대한 선고 내용과 관련, "선고가 1심에 비해 항소심에서 더 낮아지는 게 법원의 일반 관례"라며 "이와는 다르게 새로운 범죄사실의 추가제시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한 것을 납득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판결에 반영한 것에 대해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민주당은 곽 교육감의 진실을 신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까지 형의 집행을 유보한 법원 판단의 취지에 따라 곽 교육감이 서울 교육이 흔들림 없도록 직무에 만전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곽 교육감이 오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그러나 상고심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7월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교육감직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무상급식 확대, 혁신학교 설립 등 곽 교육감이 지난 선거에서 공약한 교육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진보개혁적 혁신공약이 뿌리내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곽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화하는 후속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