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6.7조 추경안 접수했지만 여야 대치에 심사 ‘난망’

문재인 정부가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5일 국회에 접수됐다.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인 이번 추경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에 2조2000억원, 선제적 경기대응과 민생경제 긴급지원에 4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추경은 국무총리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본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5월 중에 추경 처리를 완료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선거제·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심의 일정조차 못 잡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비재해 추경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어 난관이 예상된다.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세금을 집행하는 것은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한 ‘선심용 추경’이라는 게 한국당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타이밍이 생명”이라며 “국민안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오는 5월 중에 반드시 처리돼 상반기 중 추경예산이 현장에 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