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9년 동안 17번 편성에 본예산과 다를 바 없어져

2000년 이후 17번의 추가 재정이 투입된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습관적으로 편성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의 ‘산소호흡기’ 역할을 해야 하는 추경이 해마다 반복되면서 본예산과 다를 바가 없어졌다는 지적이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0년대 들어 추경을 편성하지 않은 해는 2007년과 2010년, 2011년, 2012년, 2014년뿐이다. 

2001년과 2003년에는 각각 두 번씩 추경을 투입했다. 

2000년부터 2019년까지 19년이 조금 넘는 기간 총 17회의 추경이 편성된 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추경을 매해 편성하고 있다.

추경 편성의 지표가 되는 국가재정법 제89조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추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추경을 거의 매년 편성해온 탓에 법률로 요건을 제정한 의미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이 추경을 본예산의 일부처럼 여길 수 있다는 얘기다.

추경 편성이 잦으면 하강하는 경기를 띄우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할 수 있게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추경은 가계가 소비를,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하게 하는 등 경제 주체의 심리를 회복시키는 마중물로 사용돼야 하는데 이에 대한 내성이 생겨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우려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본예산과 별개로 경제 주체의 심리를 살리기 위해 국가가 나랏돈을 더 푸는 게 추경”이라며 “자주 편성하다 보면 경제 주체들이 ‘맨날 하는 건데 별 효과가 있겠느냐’고 생각하는 등 무뎌지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추경이 본예산을 늘리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다 보면 경기 부양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이게 추경 편성 요건을 법률로 정해두고 제한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