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학의 수사때 靑압력’ 조준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및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 관련 수사단은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세종 소재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수사단은 2013년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외압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앞서 과거사위는 지난달 검찰에 김 전 차관 관련 사건을 수사 권고하면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권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김 전 차관 범죄 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고, 김 전 차관 관련 동영상 감정 결과를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수사단은 대통령기록관서 보관된 자료를 확보해 당시 민정수석실의 수사 개입 여부 및 김 전 차관 임명 과정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아울러 수사단은 이날 오전 경찰청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도 착수했다. 과거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 관사이 불거진 ‘별장 성범죄’ 의혹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수사단은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 관련 성범죄 의혹을 언제 인지했고, 어떻게 관리했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당시 청와대로부터 사실상 수사 외압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또 내사 전 첩보 단계에서부터 해당 의혹을 이미 청와대 측에 보고했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경찰이 ‘내사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보고를 했었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