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자영업자 대출 공동검사 실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15일 은행 자영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공동검사를 벌인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과 금감원은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4대 시중은행에 대해 자영업자 대출 공동검사를 벌인다.

한은이 11일 발표한 ‘2019년 3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전달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한 319조원을 기록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연체차주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4%로 전년 1.33% 대비 상승했다.

한은은 통화정책 관련 규정을, 금감원은 담보와 보증 등을 중심으로 검사한다. 

검사를 위해 은행을 직접 방문해 문서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들을 상세하게 들을 예정이다.

특히 최근 도입된 주52시간제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 정책 변화가 자영업자 대출 부실화에 어떤 영향이 주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한은이 금감원에 요청해 이뤄졌다. 

한은은 한은법에 따라 통화신용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에 대한 공동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