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文대통령, 남북경협 요구는 사실상 북한 변호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 및 남북경협을 제안할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북한의 변호인이 되겠다는 것인데 자칫 한미 간 이견과 갈등만 확대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후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안전과 국민 삶을 지키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본연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이번 한미정상회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현재 미국은 제재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김정은을 ‘폭군’이라고 표현하고 최종적이고 안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ID)가 목표라고 분명하게 못박았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불가 입장을 명백히 했다”고 언급했다. 

반면 “이에 관해 우리 정부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이라는 말을 하면서 포괄적 합의에 기반을 둔 단계적 보상방안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를 지키는 길은 남북경협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강화와 강력하고 지속적인 대북제재 기반으로 완전하게 북핵을 폐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무척 어려운데 미국이 자동차관세 폭탄까지 부과한다면 상상조차 어려운 큰 위기를 맞고 최대 10조원 이상 무역수지가 감소할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며 “정말 대통령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을 걱정한다면 되지도 않을 남북경협을 회담 테이블에 올릴 게 아니라 자동차관세를 비롯한 통상문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