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이미선 헌재후보자 임명 강행시 의회와 전면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0일 “박영선·김연철 장관에 이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대통령이 의회와의 전면전을 선언하는 것으로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자신이 맡은 소송의 당사자인 건설사 주식을 13억원 어치 보유해 심각한 공정성 시비가 있었다”며 “그뿐 아니라 남편은 특허법원 재직시절 모 기업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회사의 특허, 등록상표 분쟁 관련 재판을 11건이나 맡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주식매수가 사전 정보를 입수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며 “한 마디로 ‘억’ 소리 나오는 신종 투자수법이다. 새롭고 특이해서가 아니라 심각한 위법성 때문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행위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개탄했다.

이어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과 자질이 의심된다”며 “이런 분에게 최고의 존엄과 권한이 부여된 헌재 재판관을 맡기는 건 불가능하다. 그것 자체가 헌법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말했다.

방미 순방길에 오른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숙제는 한미 간 상호 신뢰회복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생각을 바꿔보겠다는 의도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며 “미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 트럼프 입장을 바꾸려하지 말고 김정은 생각을 바꾸려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