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선거제 좌초위기 봉착, 내주 초 결정해야”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9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여야 4당 노력이 좌초위기에 봉착했다. 다음 주 초까지 여야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책임 있게 결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지만 선거제와 함께 처리하기로 한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단일안 마련 때문에 계속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요한 건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적어도 다음 주 중에는 패스스트랙 지정 일정이 가시화돼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두 당에 맡겨졌던 협상 시간이 남아있지 않고 결정의 시간만 남았다. 여야 4당이 국민의 정치열망을 받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지, 아니면 이대로 개혁을 포기할 것인지 다음 주 초에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의 가장 큰 쟁점은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다. 개혁을 위해 공수처법 결단이 필요하다. 공수처법 이견 때문에 다 합의된 선거제 개혁까지 물거품 되는 것을 과연 누가 이해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심 위원장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 양보를 해야 한다면서 각각 당부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민주당이 선거제 개혁에 당 유불리만 앞세웠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다. 여야 단일안은 민주당 제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만약 노딜(no deal)을 선택한다면 그건 선거제 개혁 하나만 좌초시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개혁을 포기할 선언이 될 것을 유념해야한다”고 단언했다.

또 바른미래당을 향해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당의 전형적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 100% 아니면 안 된다는 자세를 고수한다면 바른미래당이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손학규 대표가 목숨을 걸고 단식투쟁으로 불씨까지 살려 여기까지 온 선거제 개혁이 바른미래당에 의해 좌초되는 건 국민들이 매우 크게 실망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