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 국회 신속처리”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정치적 쟁점이 크게 있는 법안이 아닌 만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 올해 7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소방공무원의 처우 개선 뿐아니라 소방인력과 장비 등에 대한 지역별 격차 해소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산불진화에 꼭 필요한 장비 확충도 시급하다. 특히 야간이나 강풍 조건에서도 현장 즉시 투입될 수 있는 헬기를 확보하는 것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산림청의 산불특수진화대는 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지만 고용이 불안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지원 등 개선 방향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울러 대형재난 시 현장 출동할 인력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점검하길 바란다”며” 목숨 걸고, 밤잠을 자지 못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는 분들이 쉴 때 제대로 쉬고 식사라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임시쉼터 마련이나 거처 차량 지원 등 방안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난 발생 후 복구 과정에서도 피해 주민들 편의와 상황을 잘 살펴 꼭 필요한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총리께서 강조한 것처럼 복구 과정 중에도 영농 등 생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피해 농업인 긴급 자금 지원을 비롯해 볍씨 공급, 농 기자재 보급과 농기계 수리 지원, 피해가축 진료와 축사 복구 등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이번 산불을 계기로 재난방송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방송사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가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 정보제공자의 역할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재난방송 매뉴얼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재난상황에 대해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국민과 재난지역 주민들이 취해야 할 행동 요령을 상세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을 비롯해 취약계층, 외국인까지도 누구나 재난 방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방송 매뉴얼을 비롯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과 국가재난 시스템 강화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며 “긴급재난구호와 피해보상은 우선 예비비를 활용해 집행하고 국민안전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로 꼭 필요한 예산은 추경에 포함시켜서라도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