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최고인민회의 D-2> 김정은, 국가원수 공식 등극 가능성 있나

오는 11일 김정은 집권 2기 체제가 본격 출범한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열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수위’로 재추대하고, 국가기관 선거 등을 통해 체제를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때 연설을 통해 대내외 메시지를 낼 거라는 전망이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 최고주권기관이다. 우리 국회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黨)이 주요 정책의 입법, 집행,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예산, 조직, 인사, 법령 개정 등을 안건으로 다룬다. 이번 회의는 회기가 바뀐 후 첫 번째로 열린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북한은 헌법에 최고인민회의 회의와 국무위원장 임기를 같이 가도록 했다. 이번 회의 때 최고수위를 새로 뽑아야 하는 셈이다. 교체 가능성은 없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3년 4월에 열린 제13기 제1차 회의 때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됐다. 

그리고 2016년 6월, 제7차 당대회 직후 열린 제13기 제4차 회의 때 헌법을 수정해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바꾸면서 김 위원장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전례에 비춰볼 때 북한은 이번 회의 때 김 위원장을 최고수위에 다시 추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제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으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고인민회의 회기가 바꼈기 때문에 국가기관 인선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이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할지, 추대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지켜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