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성태 딸 KT 부정채용’ 공방
여야는 4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KT 부정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김 의원의 수사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흘리고 있다며 ‘야당 죽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김 의원의 피의사실이 실시간 생중계 된다”며 “남부지검에서 직접 피의 사실을 밝히고 있다.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대상이 아닌 걸 왜 유포하느냐”고 따졌다.
장 의원은 “검찰이 도대체 뭔데 한 정치인의 인생을 건드리고 있느냐”며 “만약 (수사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검찰은 인격 살인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물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KT 채용 관련해 어떻게 방송에 기소장이 그대로 나갈 수가 있느냐. 계속 이렇게 야당 죽이기를 할 것이냐”며 “야당과 김 의원을 죽이려고 작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광덕 한국당 의원 역시 “야당 의원 망신주기 차원에서 수사 담당자 말고는 알 수 없는 피의사실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도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야 한다. 피의사실 공표는 현행법상 죄”라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딸 사건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가 필요하다”며 “공소장 내용을 보면 일반적 채용 절차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년들이 보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당 표창원 의원도 “피의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다”며 “위법성의 선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고 동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