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평화둘레길 안전문제 北과 협의 없어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브리핑을 열고 비무장지대(DMZ) 내부를 걸을 수 있는 이른바 ‘평화안보 체험길(가칭·평화둘레길)’을 조성해 이달 말부터 개방하는 ‘DMZ 평화둘레길 개방 계획’을 발표했다.

평화둘레길은 서부(경기도 파주), 중부(강원도 철원), 동부(강원도 고성) 등 총 3곳에 우선 조성된다. 

▲서부는 임진각에서 출발해 도라전망대를 경유해 철거GP까지 차량으로 이동하는 21㎞ 구간 ▲중부는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출발해 비상주GP(일명 철원GP)까지 구간을 도보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15㎞ 구간 ▲동부는 통일 전망대에서 출발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 전망대까지 구간별로 도보(2.7㎞)와 차량으로 이동하는 총 7.9㎞ 구간 등이다.

서부전선과 중부전선 코스는 관광객의 DMZ 안 진입이 허용되는 코스이고, 동부전선은 DMZ 남방한계선(철책) 부근까지만 접근 가능한 코스다. 

정전 협정 이후 둘레길이 조성되는 이들 DMZ 지역에 관광객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4월말부터 GOP철책 이남의 동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한다. 당초 DMZ 안으로 진입하는 서부와 중부지역도 이달부터 개방할 예정이었으나 관광객 안전 문제 등을 보완해 시행키로 했다. 

서부와 중부지역 코스도 5월 중 방문객 접수를 위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개방하고, 6월부터는 상설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은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광객의 견학이 가능하도록할 계획이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인의 출입은 군의 경계작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방문객의 안전도 완전하게 보장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관광객이 3중 철책이 설치된 DMZ 남방한계선을 통과해 GP까지 이동할 때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철거 GP와 비상주 GP에 도착해서는 차량에서 내려 전망대에서 북측 지역을 조망한다.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 군사분계선(MDL)을 중심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DMZ 내에는 남북 장병이 수색과 매복 등 작전임무를 수행 중이다. 

군사적 도발로 인해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군 당국도 북한의 도발 상황에 방문객의 안전이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남북 9·19군사분야합의 이행이 전반적으로 답보 상태인 상황에서 DMZ 둘레길 사업 발표에 앞서 북측과 이와 관련한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 사항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군사합의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군사합의를 통해 지난 1일부터 화살머리고지에서 남북 공동유해발굴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북한은 우리 측 움직임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DMZ 진입을 위해서는 정전협정에 따라 이를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승인 가능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군은 경계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문객의 견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일반에 개방하는 GP는 병력이나 화기가 철수한 GP로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해당 책임구역 군단 특공연대에서 경호업무를 지원하면서 작전부대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군의 이 같은 설명에도 군 안팎에선 DMZ 내 군사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9·19군사합의 이행이 사실상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