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이후]'여야공약 살펴보니…' 치안·성범죄대책 실종

4·11 총선 서울 지역구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새누리당(무소속 중 성북갑과 관악갑 포함)과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3명 포함) 모두 성범죄 대책과 같은 치안공약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목멱사회과학원이 최근 지역정치색이 약한 서울 지역구 출마자 중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후보 각 48명, 총 96명의 선거공보집에 수록된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15일 목멱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사회복지(93.5%)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산업(87.5%) ▲교육(82.3%) ▲교통(67.7%) ▲주택(52.1%) ▲환경(43.2%) ▲노동(39.6%) ▲관광(37.5%) ▲정치(33.3%) ▲자치행정(29.2%) ▲학교폭력(20.8%) 등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항목 중 경제안정(산업, 교육, 문화관광), 보건복지(사회복지), 생활기반(주거, 환경, 교통) 등이 균형적으로 공약에 반영됐다. 반면 정치문제는 이전에 비해 확연히 그 관심도가 줄어들었다.

이번 총선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치안정책의 비중이 매우 낮았다는 점이다. 최근 발생한 수원 살인사건은 4·11 총선에 버금갈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았다.

유권자들은 정치, 경제, 복지뿐만 아니라 치안문제에도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제19대 총선 서울 지역구 출마자들의 공약에서는 학교폭력(20.8%), 안전(16.7%), CCTV(11.5%), 경찰·범죄(5.2%), 범죄피해의 두려움(4.2%) 등과 같은 치안공약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은 안전(19.6%), 학교폭력과 CCTV(17.4%), 경찰·범죄(10.9%), 범죄피해의 두려움(8.7%)에 대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학교폭력(26.7%)을 제외하고는 치안공약이 거의 없었다.

미국의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자료를 보면 양당 공히 치안문제의 해결이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돼 있다.

공화당은 치안공약에 온라인 아동포르노, 인터넷 도박, 교도소, 범죄자 가족 보호, 경찰력 강화, 마약, 범죄피해자 보호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지역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직업훈련, 재범의 통제, 강력한 경찰력의 확보 등이 중요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같이 미국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범죄문제를 항상 다룬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치안정책은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중요한 이슈가 됐다. 선거기간 실현가능한 많은 범죄대책들이 제시됐다.

하지만 한국의 선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4·11 총선공약에서 다른 공약에 비해 크게 주목 받지 못했다. 정치권은 범죄자로부터 아이들과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목멱사회과학원은 전했다.

목멱사회과학원 이윤호 이사장은 "총선공약은 당선 이후 이행해야 할 정치프로그램"이라며 "유권자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정치인이 당선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후보자가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해 지역의 민원성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유권자도 실현가능성 없는 공약(空約)에 현혹되기 보다는 내 아내와 아이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공약(公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