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추경에 ‘포항 지원예산’ 반영

규모는 당내 포항지진대책특위서 논의키로

2019-03-31     박경순 기자
▲ 민주당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별위원회.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경북 포항 지진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을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에서 포항 지진피해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비공개 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 자리에서 이르면 다음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추경안에 미세먼지 관련 예산과 함께 포항 지진피해 복구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당내 포항지열발전소지진대책특위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당정청은 또 포항지진을 ‘특별재난’으로 규정하고, 피해보상 방안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요구 사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에도 뜻을 함께 했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경이 편성된다면 포항지진에 대한 정부 지원 내용을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정우 민주당 의원이 “포항 지역에 대한 정부의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선 정부 내에서 논의된 바 없다”면서도 “정부가 지원할 사업에 대해선 재원 규모가 된다면 예비비로 지원할 수도 있고, 추경에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