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약분석 ①]0~5세 양육수당 지원·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새누리당은 복지분야에서 고등학교 무상 의무교육 확대와 만 0~5세 전 계층 양육수당지급 ,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등을 내걸고 있다.

새누리당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가족행복 5대 약속'이라는 대표적인 복지공약을 내세웠다.

'삶의 시작과 끝을 책임진다'는 기치 아래 영유아(보육정책), 10대(교육정책), 20대(취업정책), 30∼40대(주거·중소기업 정책), 50∼60대 이상(노인·의료정책)의 연령별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새누리당은 먼저 초·중·고 대책과 관련해 고교무상·의무교육 추진을 약속했다. 다만 도서 벽지와 농어촌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추후 재정 상황을 고려해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확대·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대학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대학 내에서 엉뚱한 곳으로 새는 돈을 차단, 대학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2013~201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국가 재정을 추가 투입해 지원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고 현행 3.9%인 학자금 대출이자를 2.9%로 인하할 방침이다. 혜택 대상도 학점이나 소득에 제한을 두지 않고, 대학생 주거 안정 차원에서 보금자리, 기숙사도 확충키로 했다.

◇선별적인 건강보험 급여 확대

새누리당은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올해까지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키로 했다.

2013년까지는 부분틀니와 산전초음파 등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2014년 이후에는 항암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까지 확대해 장기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을 확보해 '의료안전망 기금'을 설치 운영키로 했다.

육아대책으로는 4월부터 산전검사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필수예방접종 항목이 뇌수막염, 폐렴구균 등으로 확대된다. 지역 정신보건센터의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전담인력, 사업비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0~5세 전계층 양육수당 지원

보육 분야에서는 2013년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만 0~5세) 전 계층에 양육수당(10만원~2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 만 0~2세 보육료 지원범위를 소득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만 3~4세 역시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전 계층에 보육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확대를 위해서는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과 사립보육시설 시설개선비 지원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보육시설 설치조건도 기존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200세대 이상'으로 완화하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월 5만원도 지급키로 했다.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부담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대상으로 진료비를 100% 책임질 것을 약속하고 있다.

◇60세 정년 의무화

중장년 이상을 위해서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노사합의로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연계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노인 근로장려세제(Senior EITC)를 도입하기로 했다.

◇비정규직 차별개선

비정규직 차별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제정을 통해 임금·복리후생에 대한 비정규직 차별을 개선하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올 하반기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성과급이 비정규직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또 비정규직 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대기업 고용형태 공시제도'를 도입,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한 자율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청년취업센터 설립

새누리당은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스펙타파 취업'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일자리 창출 대표 공약으로는 ▲ 민·관 합동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인재은행 설립 ▲ 원스톱 일자리 정보망 구축 등을 내세웠다.

새누리당은 청년취업센터를 통해 실습과 맞춤형 교육으로 양성된 청년인재들을 청년인재은행에 등록해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직업을 알선할 계획이다.

◇전세자금 이자부담 경감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14%) 대출을 저금리의 제1금융권(7%) 대출로 전환해 주거비용 부담도 낮출 전망이다.

◇장애인연금 5만원 인상

장애인대책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3%)을 맞추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해 장애인의 실고용률을 높이고 장애인고용 인증마크제와 장애인기업 유통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2015년까지 사병월급과 수당 2배 인상

내년부터 2015년까지 사병 월급과 수당을 2배 이상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 종목 및 국가기술 자격 시험시 군 경력 인정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