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 경제수석 “경제지표 괜찮지만 사회지표 하위권”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24일 “경기여건 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택시장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하향 안정 기조가 지속될 필요성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1분기가 지난 시점에서 현 경기 상황에 대해 경제 펀더멘탈은 튼튼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취업자 수가 미흡하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양극화 문제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짚었다. 

윤 수석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는 “세계 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부진한 모습”이라며 “반도체 가격 등 교역 조건의 변화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거시 경제 항목별로 “소비는 작년 임금이 상승하고 유가 하락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금년에도 안정적인 증가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건설, 투자는 회복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또 수출과 관련해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며 “대외 여건 때문에 상황이 그리 녹록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윤 수석은 민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 추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윤 수석은 2분기 이후의 경기 대책과 관련해 ▲규제 개선 통한 경제 활력 ▲사회안전망 확충 ▲혁신경제 관리 역동성 제고 ▲갑을관계 제도 개선 등을 제시했다. 

먼저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를 보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좀 더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며 “규제 샌드박스 성과 사례가 금년 적어도 100개 정도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평가를 보완하고, 고용과 안전, 환경 등 사회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다음 달에 개편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혁신경제 역동성 제고 부분을 위해서는 “성과 가시화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바이오·헬스. 비메모리 반도체 등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방안을 포함해서 좀 더 종합적인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 가다듬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갑을관계 제도 개선과 관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공공분야의 갑질 행태 등 불공정거래관행 차단을 위한 방안을 6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수석은 마지막으로 “일정부분 성과도 있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정부 정책 대응은 반드시 가야하는 방향으로 보고 경제팀 간 긴밀히 협의하면서 문제를 함께 풀어가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