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망언’ 국회 징계 무산되나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2일 자문위 회의는 자문위원 8명 중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추천 자문위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차동언·조상규 위원은 위촉권자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꼼수로 위원장직을 가로챘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회의에 불참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지난 18일 장 위원장 선임에 반발해 회의장을 집단 퇴장한 뒤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은 장 위원장 사퇴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이 임명권자인 국회의장에게 사의를 밝히지 않은 만큼 28일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들이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장 위원장은 다음달 5일에는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이 불참하더라도 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윤리특위가 다음달 9일까지 5·18 망언 3인방을 포함한 18개 징계안 자문 결과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한 만큼 마냥 안건 심사를 미룰 수 없다는 취지다. 자문위는 한달 이내에 심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연장할 수 없다.

하지만 자문위가 한국당을 제외한 가운데 자문 결과를 내놓을 경우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 의원 징계를 위해서는 자문위 자문은 물론 윤리특위 징계소위 회부, 윤리특위 전체회의 의결, 본회의 의결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한국당은 특히 장 위원장이 5·18 유공자이기 때문에 이해 당사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5·18 망언 3인방 심사에서 제척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자문위원이 4명에 불과해 자문위 구성이 불가능하다고도 주장한다.

장 위원장은 본인의 이력에 대해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대신 “국회법에는 5·18 유공자는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과 한국당에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수용 여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