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선거제개혁 매진 평화당에 ‘질타’

이용호 무소속 의원이 선거제 개혁에 매진하고 있는 민주평화당을 향한 공개질의를 했다. 

현재 평화당이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이 합의한 ‘지역구 의원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으로 선거제를 바꿀 경우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이 되는데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이 의원은 14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호남을 근거지로 하는 평화당이 호남 지역구의 25%가 조정대상에 들어가고, 호남을 정치적 파산으로 몰고 갈 게 뻔한 선거구제 개편에 앞장서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합의안 대로 지역구 의원을 225석으로 줄일 경우 인구수가 부족해 조정해야하는 지역구가 총 26석이다”며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구가 수도권은 적고, 농촌 지역은 많은 심각한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49석 중 2석(4.1%), 경기는 60석 중 6석(10%)만 조정하면 되는데 비해, 호남은 28석 중 25%인 7석을 조정해야 한다. 광주는 8석 중 2석(25%), 전남은 10석 중 2석(20%), 전북은 10석 중 3석(30%)이다”며 “만약 이대로 지역구가 줄어든다면 호남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농촌 지역의 경우 주민이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만나기가 더 힘들어질 게 뻔하다. 주민을 대변할 통로는 줄고, 농어촌 민생은 더 소외될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수는 곧 지역의 힘”이라며 “가뜩이나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마당에 지역구 의원수가 줄어 정치까지 수도권에 몰리게 되면 지방경제는 퇴보하고 지방분권은 요원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헌법 123조는 국토 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삼고 있다.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자는 주장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저해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제 발등을 찍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평화당이 진정 호남을 대변한다면, 호남을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트리는 지역구 축소 패스트트랙 열차를 당장 멈춰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