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숨은 대자산가 전국 동시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자산가’ 그룹 중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95명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 등 총 95명이다. 

이번에 조사대상자는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뿐 아니라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입체적 분석방식을 적용했으며, 개별기업 단위별 미시적 분석방식에서 벗어나 거시적·단계적 접근방식인 ‘탈루유형별 분석방법’을 통해 ‘불공정 탈세 혐의자’만 선별해 조사대상자를 선별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