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달러에도 서울서 내집마련 더 어렵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달러를 돌파했지만 여전히 내 집 마련은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6년(2만795달러) 2만달러 시대를 연지 불과 12년만에 새로운 경지로 도약했지만 집값은 실수요자를 비웃듯 상승속도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6일 KB국민은행 리브온에서 발표하는 월간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이 시세를 조사하는 서울의 아파트 전체 재고량 137만5000호중 중위소득 가구가 현재 금리(연 3.26%) 수준으로 은행 대출(20년 만기 원리금 상환 조건)을 통해 무리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12.9%(17만8000호)뿐이다. 

소득은 꾸준히 늘고는 있다. 지난 4분기 기준 가구별 연소득은 5460만원(월 455만원)으로 전년말 5328만원(월 444만원) 대비 2.4% 늘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속도는 지나치게 빠르다.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지난해말 기준 8억4502만원을 기록해 전년말 6억8500만원 대비 23.4% 증가하며 이미 8억원을 넘어섰다. 

중산층이 소득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주택 구입에 14.3년이 걸린다는 뜻이다. 

소득보다 집값 상승이 더 빠른 탓에 소득만으로 서울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이 갈수록 희귀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택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만성 부족 상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전국의 주택보급률은 지난 2008년 100.7%를 기록하며 100%를 넘어선지 오래다. 전국의 주택수도 2017년 기준 2031만 호로 2005년 1562만호에 비하면 12년새 30.0%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은 여전히 부족하다. 서울의 높은 집값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하는 탈서울 인구가 늘어난 것이 원인중 하나다. 

지난해 기준 서울에서 경기로 이주한 순이동(전출-전입) 인구는 13만5216명으로 관련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래 4번째로 많았다. 특히 주택 실수요층인 40대 순이동은 2만1791명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서울은 만성 부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주택수는 2017년 기준 376.9호로 완전 공급 수준인 440호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서울의 주택보급률도 개선 추세를 지속하다 2016년과 2017년 96.3로 정체중이다. 같은 기간 서울 인구수가 981만명에서 974만명으로 감소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퇴보 수준이다.

아파트 노후 상황에도 갈수록 심각한 수준이다. 

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시세정보서비스 ‘부동산테크’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연식은 20년8개월(20.7년)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20년을 돌파했다. 

갈수록 서울 정주여건은 악화되는 추세다. 

우리나라가 지난 1995년 1인당 소득 1만 달러를 달성한 이래 2006년 2만 달러까지 가는데 11년, 다시 지난해 3만 달러까지 12년이 걸렸다. 앞으로 10여년 후에는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전망이다.

다만 그동안 주거복지 상황은 나아졌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양극화 문제가 점차 확산 중이다. 소득 격차도 점차 벌어지고 있지만, 집값 격차를 의미하는 5분위 배율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종합주택유형 기준 5분위 배율은 11.2배로 전년말 10.3배보다 더 벌어졌다. 서울 아파트값 5분위 배율도 2017년말 5.0배에서 지난해말 5.3배로 격차가 커졌다. 

양극화는 수도권내에서도 진행중이다. 지역, 계층간 주거 격차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만성적 서울 주택부족 문제로 생긴 신도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