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인권·교육단체, 교과부 '생활카드' 거부 촉구

경기도인권교육 연구회, 다산인권센터 등 6개 교육 및 인권단체는 9일 지난달 교육과학기술부가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생에 대한 각종 정보를 카드에 기록하고 활용하라는 비공개 공문을 통해 '학생 생활지도 도움카드' 시행을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보내 파문을 일으킨 것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이 명확한 거부의사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민간인 불법 사찰로 시끄러운 요즘 교과부가 지시한 카드에 기록될 내용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을 침해하는 '민감 사항'이 많아 '학생 사찰 카드'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보류가 아닌 거부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교과부의 이번 '생활카드'제도는 국가가 제도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학생 개인의 사적인 정보를 수집해 공유하겠다는 발상으로써 학생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또 생활카드의 내용과 정보를 개인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다른 교사와 다른 학교로 제공·송부해야 한다는 의무적 방침은 교육적 행위 여부를 떠나서 매우 심각한 정보인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또 "생활카드의 '특이사항'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기초학력수준 미달 여부, 게임, 인터넷 중독, 심리상담 및 치료 내역을 말한다"며 "이는 소위 '문제 학생'만을 대상으로 '문제 행위'의 행위에 대해 집중해 정보를 수집, 관리하고 공유하라는 것으로, '문제학생'에 대한 사찰카드화로 전락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또 "나아가 전·출교에 이런 카드를 송부해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카드 내용을 기록한 개별 교사와 학교의 관리를 벗어나도록 해 카드 내용이 유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어떤 용도로 사용될지 누구도 알 지 못하거나 책임질 수도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단체들은 "생활카드는 해당 학생에 대한 낙인 효과를 제도화하려는 것으로, 교육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방해할 우려가 크다"며 "매우 세부적인 정보를 다른 교사나 다른 학교가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학생에게는 새로운 삶의 길을 모색할 기회를 애초에 막아버리는 반교육적 효과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이같은 반인권적이고 반교육적인 교과부의 정책에 대해 일단 보류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무조건 시행하지 않는 것은 환영할 만 하나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크다면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경기도교육청은 보류가 아닌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