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사법농단 법관탄핵 추진

정의당이 1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판사 가운데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 중에서도 사법농단 사태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고,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공범으로 적시된 권순일 대법관이 탄핵 대상자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탄핵 명단’을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는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이민걸·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수 마산지원 부장판사, 박상언 창원지법 부장판사, 정다주 울산지법 부장판사, 시진국 통영지원 부장판사,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 문성호 서울남부지원 판사가 올랐다. 다만 이규진 판사의 경우 오는 28일 임기가 종료돼 탄핵 추진이 불발될 수도 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이번 탄핵 대상자 명단에 현 대법관인 권순일을 포함시켰다”며 “권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의지”라고 확인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정의당은 이번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를 가결시키기 위해 이에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정당들과 힘을 합칠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 앞에서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고, 잘못을 저지른 공직자는 처벌받는다는 기틀을 확실히 세우겠다”고 천명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해 10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도입 추진에 합의할 당시 이와 함께 사법농단 사태에 책임이 있는 법관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장해왔다. 

이후 뜻을 같이 한 더불어민주당과 물밑 접촉을 통해 명단 내용과 공개 시기 등을 조율해왔고, 지난해에는 탄핵소추 대상자를 1차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