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 5억 달러 더” 발언…내년 협상도 난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추가 인상을 예고하면서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내년 분담금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우리가 한국을 방어하는 데 한해 수십억 달러의 엄청난 돈이 드는데 한국이 전화 몇 통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5억 달러를 더 내기로 했다”며 “앞으로 수년에 걸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돌출 발언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노골적인 추가 인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미국의 인상 압박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한미는 지난 10일 올해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치고 ‘분담금 총액 1조389억원, 유효기간 1년’을 적용키로 합의한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지난해 분담금은 9602억원이었다. 

미국 측은 약 1조4000억원 규모로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올해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료회의에서 왜 5억 달러를 주장했는지는 불명확하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국내 정치용 발언’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한미가 금액과 기간에서 타협점을 마련한 방위비 협정문에 가서명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나온 트럼프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우리 정부도 당황한 모습이다.

이르면 상반기 중 시작될 내년 이후 적용될 11차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압박이 커질 것은 분명해 보여 향후 우리 정부의 협상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2016년 대선 때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꾸준히 증액을 요구해 온 트럼프의 ‘공정한 부담’ 요구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더욱 곤혹스러워 질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