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물 처리 업무 공공화 추진

정부가 폐기물 처리 업무의 공공화를 추진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관리·감독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시기를 당초 2027년보다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고, 일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상반기 중 만든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의 소각 처리는 3월중 끝마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견고한 폐기물 관리,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방안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 구조에서의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내놓는다. 공공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 공공 선별·소각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 시장은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권역별 점검체계를 구축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처리 현황과 관내 재활용업체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상시 감독하고, 폐비닐 등 폐자원 시장에 대해서는 가격·물량 변동 추세와 수출입동향을 모니터링해 사전 대응해 나간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은 오는 21일께 발표한다. 

재발 방지책에는 폐기물 원인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강화와 폐플라스틱 수출 허가제 전환 등이 담긴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도 확립한다.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내용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이행 로드맵은 앞당겨 마련한다. 

그 일환으로 일회용컵 사용량을 연간 40억개로 줄이는 감축 목표 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에서 올해로 3년 앞당길 방침이다. 

또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고부가가치화해 재활용되도록 촉진한다는 복안이다.

생산자가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을 전기·전자제품와 자동차 등 50개까지로 확대한다.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을 수거·처리하는 ‘미래 폐자원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