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폐기물 처리 업무 공공화 추진

정부가 폐기물 처리 업무의 공공화를 추진한다. 민간 영역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방만하게 관리·감독된다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생활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대체가능 제품이 있는 일회용품의 사용 금지 시기는 당초 계획인 2027년보다 최대한 앞당긴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는 오는 21일 발표하고,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되돌아온 폐기물의 소각 처리는 3월중 끝마친다. 

환경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을 보면 상반기 중 폐기물 처리 구조에서의 공공 관리를 강화하는 종합계획(마스터플랜)을 내놓는다.  

또한 그동안 민간 영역에 상당부분 맡겨져 있던 재활용 시장은 공공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불법투기·방치 폐기물 전수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책은 오는 21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보다 근본적으로 폐기물 발생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생산 및 소비구조도 확립하기로 했다. 주요 업종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약 3300곳에 대해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최초로 설정·부여하고, 목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폐기물 감량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일회용 컵과 플라스틱 빨대 등 소비 단계에서 대체 가능한 일회용품 사용을 2027년까지 ‘제로(0)화’하는 내용의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의 이행로드맵은 앞당겨 마련한다. 

생산자가 제품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책임지도록 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적용 품목을 전기·전자제품와 자동차 등 50개까지로 확대한다.  

전기차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등 신규 폐자원을 수거·처리하는 ‘미래 폐자원 거점센터’를 구축하고, 재활용 기술 개발과 민간 재활용산업 육성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