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화상상봉 등 대북제재 의견 교환

한국과 미국이 17일 오전 한미 워킹그룹 2차 화상회의를 열어 한반도 비핵화와 연계한 문제, 특히 대북제재와 남북협력 사업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외교부는 이날 “한미 양국은 오늘 오전 화상회의를 개최해 남북, 미북관계 동향과 남북협력 등 북핵, 북한 관련 제반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동렬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 알렉스 웡 국무부 부차관보가 주재한 이날 화상회의는 1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한 대북 물자 반출 문제, 남북 간 유해발굴 사업과 비무장지대(DMZ) 지뢰 제거 사업 등에 관한 입장을 교환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평양정상회담 후속 이행 차원에서 이산가족 화상상봉 등을 추진해왔으나 관련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스크린과 광케이블 등 일부 기자재가 대북제재에 해당되면서 미국 측과 논의를 이어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화상회의에서도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 장기화로 인해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의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 논의는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화상회의 때 관련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을 표명했으나 미국 측에서는 화상회의가 중간 점검 형태의 회의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를 보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는 게 통일부 당국자의 전언이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자산점검 차원에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 자체는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방북 신청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방북 신청 처리 마감일인 오는 25일 전에 한미 워킹그룹 대면회의가 열리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통일부는 “예단할 수는 없지만 금주 북미 간 회담이 진행되면 관련 동향을 보면서 구체적인 일정 등을 기업인들과 협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오는 17~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릴 예정인 북미 고위급회담을 앞두고 2차 정상회담 준비 상황에 대한 공유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화상회의는 당초 지난주에 열릴 예정이었으나 미국 셧다운 사태로 한 주 늦게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한 달에 두 차례 워킹그룹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화상회의와 대면회의가 번갈아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