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첨예공방 계속…원내대표단에 공 넘어갈 듯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시한 내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여야 3당은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단 협의체인 소소위를 가동, 막판 협상에 착수했다. 하지만 여당이 주장했던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아직은 불투명하다.

이날 오전까지 심사를 진행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 등 간사들은 이날 오후 1시께부터 소소위 참석을 위해 속속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방의 쟁점인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 나아가 4조원 상당의 세수 부족분을 놓고 입장차를 나타냈다.

가장 먼저 기자들과 마주한 이혜훈 의원은 “아쉬운 점이 많지만 스케쥴은 시간에 맞춰서 가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국회가 원하는 100점짜리 답안을 갖고 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정부가 내기에는 또 사정이 있을 것이다. 서로의 사정을 이해하고 그 간극을 좁혀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예결위를 파행에 치닫게 했던 4조원 세수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보였다.

이 의원은 ”어제 제시한 안이 있지만 협상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공개하긴 어렵지만 아쉬운 구석이 많다. 하지만 저는 예산을 다루는 정부 입장에서 나름 고민했다고 인정하고 심사를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제가 (정부를) 믿고 간다고 했는데 그 믿음이 깨졌다. 정부가 2번씩이나 공개적으로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며 “정말 참담하다 야당을 헌신짝처럼 생각하고 공식석상에 남은 속기록에도 미안하다, 유감이란 말도 안하고 깨버리는 정부와 어떻게 해야하나”고 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세수결손이 아니라 세수변동분이라 생각한다. 전체와 연동돼있기 때문에 소소위에서 심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하고 원내대표단에 넘어가면 거기에서 결정될 사안이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현재까지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 상황에 관한 설명도 있었다.

이 의원은 “오늘까지가 국회의장이 저희에게 얘기한 시한이다. 예결소위에서 보류된 안건만 모아놓은게 220개 정도 되는데 책 두권 정도다. 1권을 어제 심사 마쳤기 때문에 오늘은 2권을 마무리해야한다”며 “1권보다 많지 않지만 논란이 되는 항목도 있다. 내일 오전 8~9시까지 할 수 있으니까 시간은 충분할 것”이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어제는 절반정도 분량을 의견 조율하면서 (심사)했다. 그 과정에서 재보류된 사항들이 있고 오늘은 나머지 절반 분량에 대해 할 예정이다. 오늘 최대한 심사를 다 마무리할 생각”이라며 “보류안건이 246건 가량 된다. 이를 제대로,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해 진행 중이고 여기에서 나오는 쟁점사항들이나 각 당 입장이 충돌하는 부분을 1차적으로 정리한 뒤 원내대표단에 올리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쟁점으로 꼽히는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예산에 대한 협의는 원내대표단 차원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저희가 원하는 의견이 반영되기도 하고, 아직 더 반영할 것도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원내대표들 간 마지막 타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소소위에서 100% 다 타결될 것 같진 않다.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서 원내대표단에 넘길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심사에서 증액심사까지는 처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를 종합하면 사실상 이견을 좁히지 못한 예산 쟁점과 증액심사에 대한 협의는 각 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맡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여당과 국회의장이 주문한 3일 본회의에서의 예산안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려워보인다.

국회법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이 협의를 거치면 본회의가 잡혀있지 않더라도 회의를 열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여당은 3일 처리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안될 것 같고, 야당이 7일 처리를 얘기하고 있으니 그 사이인 5~6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확한 것은 여야 3당 협의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