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인센티브 강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지식경제부, 환경부와 함께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차 보고대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수요위축, 각국의 대규모 설비증설로 인한 공급증가 등의 위협요인과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수요확대, 발전단가 하락 등의 기회요인이 병존하는 점을 감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산업 조정기에 적극 대응키로 결정했다.

우선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녹색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규모는 지난해 6조6000억원에서 2012년 10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신재생에너지 R&D 규모를 2015년까지 올해보다 2배 수준으로 늘리고 같은 기간 폐기물·바이오, 실증단지 지원을 위한 R&D 규모도 2배 수준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성과가 부진한 사업은 지원을 중단한다.

중소기업 R&D 지원비중도 지난해 38％에서 2015년 50％로 확대하고, 기업상생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R&D의 경우 대기업이 주관하는 30억원 이상 과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의무화했다.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의 일환으로 2012~2016년까지 공급할 예정인 태양광 의무공급 물량(1200㎿) 중 일부는 계획기간 후반부에서 2012년으로 앞당겨 배정(200㎿→220㎿)한다.

지난해 주요 시설에 신재생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발표한 10대 그린프로젝트 중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은 공장, 발전소, 학교, 우체국, 군대 등에는 정부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내년에는 초·중등학교와 국립대 등 44개교를 대상으로 1010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그린스쿨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특히 학교나 군사시설 등의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발전사업자 시설투자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녹색 ODA(공적개발원조) 비중도 오는 2013년까지 25％(1200억원)로 확대함으로써 개도국의 에너지 빈곤해소 뿐만 아니라 한국기업의 해외진출 기반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의 자발적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업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통해 달성할 경우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달성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예컨대 A기업이 태양광으로 100tCO₂을 절감한 경우 110tCO₂으로 인정해준다. 일정 등급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인증을 취득한 민간건물에 대해서도 건축기준(용적률, 조경기준, 높이제한)을 완화 적용한다.

민간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사업주체가 되는 '지역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도입도 마련키로 했다. 예를 들면, 지역주민과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을 공동소유하고, 전력판매 수익을 공유하거나 지자체가 관련 사업추진시 주민들에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 등이다.

아울러 매월 600㎾h이상 사용하는 전력다소비 가구를 대상으로 태양광설비 리스 제도(가칭 '햇살가득홈')를 도입해 전기요금 절약을 유도하고, 태양광 등을 이용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신재생에너지 36.5℃ 제품'으로 명명하고 아이디어 발굴부터 수출산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의 이행비용(약 2895억원)은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보전한다. 내년에는 전기요금 총괄 원가에 반영해 RPS 의무이행비용을 보전하고 2013년 이후에는 전기요금에 별도항목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RPS 의무이행 대상을 전력다소비 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산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 관련 규제도 손질했다.

풍력발전 설비 설치가 용이하도록 국가적 계획입지의 풍력단지내 진입로·자재운반 제한을 완화하고, 천연가스와 성분이 유사한 바이오가스에 대해서도 천연가스 자동차보조금과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토록 개선했다.

연료전지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없더라도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지자체 소유 유휴공간을 이용할 경우 임대료를 50％ 이내에서 경감할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주요 에너지원별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우선 바이오·태양광·풍력 등을 수립키로 했다. 또한 각 부처 역할분담을 통해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R&D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8월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발표 이후 9개 부처가 13차례에 걸쳐 발표한 37개 정책과제를 추진한 결과, 2007년 이후 3년간 신재생에너지 매출 6.5배, 수출 7.3배, 일자리 3.7배가 각각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은 2.37％에서 2.61％로 상승한 것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