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평화철도 “남북철도 연결 방해…대북제재 해제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와 사단법인 평화철도가 유엔 대북제재가 남북 간 철로 연결을 가로막는다며 즉각 해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2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철도 연결마저 가로막는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는 해제돼야 한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역사의 시간은 4·27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의 새 봄을 불러왔건만, ‘대북제재’라는 장벽에 가로막혀 언제 결실의 가을바람이 불어올지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남과 북의 정상은 역사적인 4·27판문점선언을 통해 이미 채택된 남북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기로 했다. 이중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해 활용하기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취해나가기로 천명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남북 철도 현대화를 위한 분과회담에서는 대북제재 때문에 착공 일정도 잡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외 상황을 언급하며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평화철도는 “중국과 러시아는 이런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조치 완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제출했다. 특히 러시아는 북한으로부터 인원 파견을 제재하는 조치의 해제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한·러 경제협력을 본격화하기 위한 공동성명에서 가스, 발전, 철도 문제를 강조했는데 이 사업들은 북한의 참여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이것은 한국과 중국, 러시아 모두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보탰다.

평화철도는 “애초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는 제재 자체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가 목적이 아니었다”며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과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국제 사회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대북제재 결의는 일정한 목적을 달성했다. 제재 결의 당시와는 정세가 현저히 달라졌다.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 국면으로 전환됐다”며 “지금은 유엔의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유엔 안보리는 제재 결의를 폐기하거나 대폭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문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명박 정부 당시 내린 대북제재, 5·24조치와 개성공단 폐쇄 해제 등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3자 또는 4자 종전선언 결단을,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에게는 대북제재의 해제를 촉구했다.

정동영 대표는 “우리는 지난날의 역사를 상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가질 것을 촉구한다”며 “한반도 문제는 미국과의 공조 및 협력, 중국·일본·러시아의 협력도 필요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협력자, 조력자이자 한반도 평화의 주역은 남과 북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고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