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미사일 사거리 연장 美와 협의

2012-03-22     박영환 기자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를 겨냥한 국제사회의 공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300km에 묶여 있던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협의중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국내외 7개 언론 공동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실험으로 우리의 사거리 300km 제한이 한계에 왔다”고 밝혔다고 동아일보가 22일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언급은 지난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에 따라 정해진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 500kg’제한이 해제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로 공격하면 제주도까지 온다. 그래서 우리도 대칭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사거리 연장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핵 공격 예방에도 필요한 만큼 조만간 합리적 수준에서 답이 나올 것”이라며
“우리의 주장에 (미국도) 상당히 이해가 되고 있다. (한미협상에서) 조만간 타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9년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광명성 2호’ 시험 발사 이후 미사일 사거리 연장을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편,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100회 생일(4월15일)을 맞아 '광명성 3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를 발사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 공표한 바 있다.

미·일·중·러 등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은 북한의 이러한 위성 발사 계획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