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재벌개혁안 발표…출총제 재도입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4·11 총선을 앞두고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등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벌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민간 기업집단을 지정, 출자 규모를 순자산의 25%로 제한하고 순환 출자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금산 분리 강화를 위해 재벌의 은행 소유 지분 제한을 4%(현행 9%)로 축소하고, 금융·보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공정거래법 위반시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담합 등 중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을 요구했다.

재벌 계열사들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위 3사 집중률이 30% 이하인 업종에 대해 재벌 기업의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도 재벌개혁 방안에 담겼다.

경실련은 새누리당의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해 "재벌개혁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출총제 재도입과 순환출자 금지 자체에 반대하고 있어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통합당의 방안에 대해서는 "출총제 부활을 찬성하고 있으나 상위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하고, 출자한도는 순자산의 30% 까지 허용해 자산총액이 커진 현 재벌들의 현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정표 경실련 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여당과 야당에서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재벌에 관한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구체적, 현실적이지 않은 정치성 슬로건이 많다"고 지적했다.

최 공동대표는 30대 기업 집단 지정 제도에 대해 "앞으로는 공기업을 제외한 3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사기업의 항의를 받아 공기업도 대상으로 삼았는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